[작성자:] hanoku22

요즘 저는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창업하는 지인들의 서류를 이것저것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학 동기가 상가를 계약하고 나서 “영업신고 냈는데 보완 통보만 두 번째야”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까지 다 쓴 상태에서 신고가 막히면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오픈 일정은 계속 밀리죠. 대부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고서라고 더 놓치기 쉽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 사유 TOP5와 재신청…

“E-9으로 주방보조 뽑을 수 있다던데, 근로계약서는 그냥 다른 직원이랑 똑같이 쓰면 되죠?”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자체는 업종과 무관하게 똑같지만, 음식점업, 숙박업은 2024년부터 E-9이 시범 도입된 업종이라 사업장 요건이 따로 있고,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계약서의 “숙식정보” 항목에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비자만 확인하고 계약서를 대충 쓰면, 나중에 숙식비 공제…

식당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외국인 직원 채용은 비자만 확인하면 끝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봐요. 실제로는 그 뒤에 서류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비자는 문제없이 확인했는데, 나중에 점검이나 신고 과정에서 서류 하나가 빠져 있어서 과태료를 무는 사업주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식당, 숙박업은 사람이 자주 바뀌고 바쁜 업종이라 이런 서류가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놓치기…

식당을 하고 싶다는 외국인 지인이나 손님을 만나면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식당 낼 수 있어요?” 답은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인데, 문제는 그 비자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F-2, F-5, F-6처럼 이미 정착한 사람에게 열려 있는 비자가 있는가 하면, D-8이나 D-9처럼 사업 자체를 위해 새로 받아야 하는 비자도 있습니다. 게다가 비자만 있다고 끝이 아니라…

E-7 신청서를 몇 주씩 기다려서 냈는데, “반려” 통지 한 줄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 고용 시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글에서 다뤘던 저희 회사 채용예정자 케이스는 다행히 한 번에 통과됐지만, 같은 행정사 스터디에 있는 분이 담당했던 다른 회사 사례는 첫 신청에서 반려를 받고 서류를 다시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들으면서 “왜 반려됐는지”보다…

“영주권까지는 받았는데, 이제 국적까지 바꾸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지난번 외국인 고용 시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글에서 다뤘던, 저희 회사 E-7 채용예정자분이 최근 결혼이민 절차를 거쳐 이제는 귀화까지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체류자격 연장이랑 비슷한 절차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귀화는 체류자격 문제가 아니라 국적 자체를 바꾸는 절차라서 요건도, 심사 방식도…